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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정보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할인받는 법

by 큐레이터J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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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길가주차를 종종 하게 됩니다.  빙글 돌아가는 불법주차단속 카메라나 이동식 주차 단속차량을 볼 때마다 언제 찍혔을지 모를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데요. 혹시 내가 찍혔나 안찍혔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 날로부터 약 5일 후부터 위반 과태료 조회 고지서가 나오기 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는?

  • 과태료 : 단속카메라 등 장비로 단속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 부과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합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 확인을 하지 않고,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차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좌회전을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서 면허증을 제시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형식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될 수 있어서 이의가 있다면 행정청에 신고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꼭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첫달에 붙고 이후 60개월동안 1,2% 씩 매월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더해지니 주의하세요. 범칙금 납부 위반시 즉결심판, 형사처분,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번호판영치로 떼어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인터넷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모두 인터넷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경찰청 민원24 이파인(efine) 사이트에 로그인 한 다음, 과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등 최근 5년 이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할인 납부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과태료 조회를 검색하면 efine 경찰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과태료 조회하러 가기 --  PC홈페이지

최근무인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클릭하면 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잠시 주정차를 해야해서 아주 잠깐동안 세웠는데 사거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과태료 조회를 해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미납내역 확인을 해보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 은행 로그인용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PC에 없고 모바일에만 저장해둔 상태라면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조회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서비스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관련 조회(벌점,결격,정지기간,국제면허,7년 무사고)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 교통사고 조사예약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5년 이내 기존 납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한 다음 메인화면 상단에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주정차위반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미납과태료를 조회해보았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 ,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모두 조회해보니 다행히 깨끗합니다. 기납부내역을 조회해보니 최근 5년 내 납부했던 과태료와 범칙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조회만 가능하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과태료는 선납 할인이 가능하니 꼭 미리 조회해보세요. 

일반 도로나 주택가 위반시 4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선납시 320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3배인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4만원을 부과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10분 주정차 했다가 4만원 내는 건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미리 조회하는 이유는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4만원에서 8000원 할인받아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찍힌 것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 조회를 해서 선납할인이라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지서 발송 및 납부안내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가능합니다. 출력은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통지서비스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알림을 신청해보세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입력후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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