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제 찬성? 반대? 장단점 이재명 공약 시행 기업 나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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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란? 장단점

주4일제란 기존의 주 5일제에서 근무 일수를 하루 줄여 일주일 총 4일을 일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축소하는 주 4일제. 연장시간 12시간을 더해 한 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4.5일제 또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속속 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재택근무와 출퇴근 조정을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경험은 주 4일제 도입을 빠르게 부추기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 중요시되면서 주 4일제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의 장단점을 정리해봤다.

찬성? 반대? 장단점비교

주4일제 시행에 관해 국내에서는 대선 후보 뿐아니라 국민들 의견이 상당히 대립적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다.  

장점

주4일제 시행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 운동과 휴식시간, 교육 기회를 높여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을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근무시간이 줄면 충부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워라밸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시간에 쫒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돌봄 시간과 재충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다. 휴일이 늘면 내수 소비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단점

주 4일제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주4일제가 시행되면 정규직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만 그 혜택을 보고 노동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줄거나 취업시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4일 근무가 어려운 업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주4일제를 통해 생산성 강화와 직원 복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은 대기업이나 IT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저임금의 교대 노동자나 시간당 근로자 등 단위시간당 급여를 받는 경우 주4일제로 인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이들에게 주4일 근무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러한 임금 감소 우려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3위, 생산성은 27위다.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그에 비해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실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주4일제 공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주4일제 근무제는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빠른 도입을 주장했다. "일부 선진국들은 주 27시간을 추진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지만 주4일제에 대해 "공약이란 임기 내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데, 확신하진 못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하고 삶의 기대 수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고소득·고소비·고지출 선진사회로 가야 하고,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끝없이 안고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산업 전환이 이뤄져서 종전 종사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장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4일제, 노동 단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 30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세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4일제 나라 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주4일제를 도입후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 급여 삭감없이 주 4일제를 도입해 직원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생산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실험을 해왔다. 참여한 근로자는 기존의 성과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0.7%에 해당하는 인구수 약 36만 명의 나라로 계층 불평등이 크지 않은 나라다. 

유럽에서는 시범 운영 없이 바로 도입한 영국 최초 인터넷 은행인 '아톰은행'이 있다. 이 회사는 급여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영국 아톰은행은 주중 근무시간을 기존 37.5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었다. 주 4일 근무로 월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더 쉴 수 있다. 아톰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아 워라벨을 위해 기회를 더욱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뉴욕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체 엘리펀트벤처스도 지난해 8월 일정기간 주 4일 근무를 시범 실시한 후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이 곳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로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의 양과 질이 떨어지지 않아 주4일제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주4일근무 기업 사례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주도로 주4일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월요일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금요일 퇴근 시간을 당기는 주 4.5일제부터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 운영중인 기업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와 본문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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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월요병이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반면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이 줄지 않아서 퇴근하고 일 생각이 떠나지 않아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근무시간은 줄고 임금수준과 복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미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처럼 가능성이 충분한 업종도 있지만, 단점과 우려를 간과하기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회적인 대안과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