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31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6일 겨울철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크고, 전염 유행과 재확산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접속을 최소화해야 겨울철 재확산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개편이 요구돼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효과로 환자수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만, 집합 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국공통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 공통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영업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 운영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용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공통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합니다. 또한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유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및 홀덤 펍은 집합 금지 유지

집합금지 해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 내 이용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안으로 인해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종교활동 좌석기준 10%이내 대면 허용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1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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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시설별 방역수칙

중대본은 “3차 유행 특성은 기간이 상당히 길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감소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 요인들이 아직까지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

 “감소세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겨울철이라는 바이러스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는 점이 하나의 큰 요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방역조치 완화 등은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인 조치기 때문에 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이해당자사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편을 하면서도 방역효과와 수용성을 유지하는 방안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것을 위한 논의가 이제 착수됐다. 그 논의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당분간 논의를 이어가겠다. 그러나 이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개편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하기 이르다”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현실에서의 문제점과 확산의 위험 사이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방역에 충실한 것이 더욱 필요한 듯 합니다.